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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 발췌 요약

by seon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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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읽었던 책인데, 발췌 부분 요약정리할 겸 올려본다.

 

몇 년 전부터 세상 돌아가는 이치, 국제관계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뭔가 알고 싶기는 한데, 내가 정확히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몰랐을 때 이 책을 읽고 어느 정도 의문점이 풀렸다.

 

한창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매일매일 기사가 나오던 때에 "중국이랑 미국은 왜 저렇게 싸우는 거야?"라는 궁금증만 있고 아무런 관련 지식이 없던 나에게 꽤나 도움이 됐던 책이다.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 존 미어샤이머

p35

강대국들의 최우선 목표는 세계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힘의 비율을 더 높이려는 것이며, 이는 결국 상대방의 힘의 비율을 낮춰야만 가능한 것이다.

강대국들은 단순히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한 목적에서 경합을 벌이는 것은 아니다.

강대국들의 궁극적 목표는 패권국(hegemon) -즉, 국제체제에서의 유일한 강대국- 이 되는 것이다.

 

그 어느 국가도 패권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더 많은 힘을 보유하겠다는 욕망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국가도 전 지구적 차원에서 패권적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은 별로 없기에, 강대국들은 끊임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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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들은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 강대국들은 남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힘을 추구함은 물론, 상대방이 힘을 얻는 것자신의 희생을 통해 억지하려고 한다.

 

why? 바로 국제체제의 구조 때문이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보기에는 공격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국제정치체제다.

 

국제체제는 3가지 측면에서 국가들이 서로를 두려워하도록 만든다.

 

1) 국가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권위를 가진 조직이 없다.

2) 국가들은 항상 공격 가능한 군사력을 어느 수준 이상 보유하고 있다.

3) 국가들은 결코 상대방의 의도에 대해 확실하게 알 수 없다.

 

 

p63

> 왜 미국인들은 현실주의를 싫어하나? (반대 의미 '자유주의')

현실주의는 '안보를 위한 경쟁' '전쟁으로 가득한 세상 묘사'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권력의 사악함으로부터 해방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

 

미국인들 기본적으로 낙관주의자이다. 정치에서 진보를 바람직하며 가능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상적 도덕주의자. 민주/자본주의 - 선한 나라

 

현실주의는 전쟁을 국제체제의 본질적인 삶의 요소 중 하나라고 간주.

 

 

p72

강대국 궁극적 목표 - 패권국이 되는 것

<국가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이유>

가설

1. 국제체제란 무정부 상태라는 것. 

국제체제는 보다 상위의 중앙 권위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 독립국가들로 구성되어있다.

국제체제에는 국가보다 상위의 통치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들을 지배할 수 있는 정부는 없다. (이 책에서 계속 나오는 주장)

 

2. 강대국이란 서로 상대방을 해치거나 혹은 파멸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공격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강대국들은 모두 상호 간에 잠재적으로 위함 한 존재들.

결국, 목은 하나뿐이지만 목을 조르는 손은 두 개인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3. 어느 나라라도 상대방의 의도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는 것.

상대국가가 공격적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할 수 없다.

 

4. 강대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 나라의 '생존'이라는 것.

정복당하는 경우 다른 목표(영토보전/국내 정치질서의 자주성 추구)를 추구할 수 없게 된다. 

 

5. 강대국들은 합리적 행위자.

주변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전략적으로 생각

 


p76 

국제체제 속의 국가들은 자신의 생존을 목표로 한다.

다른 나라들은 잠재적 위협 요소이며, 국제사회에는 911로 전화를 걸어도 달려와서 도와줄 수 있는 상부의 권위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들은 자신의 안전을 다른 나라에게 의존할 수 없는 것이다.

 

p78

특히 국가들은 잠재적 경쟁국에 피해를 입혀 자신들의 힘을 증강 시키고 기존의 세력 균형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한나라의 힘의 획득은 다른 나라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강대국들은 상대방을 대할 때 제로섬(zero sum)적 마음 상태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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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만큼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한 강대국들은 자신의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은 지금 바로 패권국이 되어서 다른 강대국의 도전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패권적 지위에 도달하기 전까지 현상유지 원하는 나라 될 수 없다.

 

안보의 딜레마 - 공격적 현실주의 기본 논리

: 남의 안전 해치지 않은 채 생존 어려워.

 

공격 - 안전보장 - 힘 비축 - 다른나라 불안 - 힘비축 <악순환>

 

p85

방어적 현실주의자 주장

: 공격-방어 균형은 대체로 방어 쪽이 유리하다. 그 결과 정복은 정말 어려운 일.

강대국들은 기존 세력 균형 상황에 만족해야 한다.

 

다른 나라 정복하는 일의 대가가 없는 세상에서 국가들은 상대방에 대해 서로 온화한 의도를 가져야 만한다.

방어적 현실주의자들은 더 나아가, 만약 국가들이 온건하게 행동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것은 아마도 독소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국내 정치 때문일 것이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무정부 상태의 세상에서 자신의 안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현명한 계산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패권이란 국제체제를 지배한다는 의미.

국제체제란 일반적으로 세계 전체.

패권국이란 너무나 강력해서 국제체제 속에 있는 모든 국가를 지배하는 나라를 말한다. (국제체제 유일한 강대국)

훨씬 강하다고 패권국이라 할 수 없다.

 

세계 패권국 / 지역 패권국

 

미국은 지난 10년간 아메리카 대륙의 지역패권국.

 

세계 지배 장애요인

: 바다를 가로질러 상대국 영토에 자신의 군사력 투입 어려워. 미국 오늘날 가장 강한 나라.

 

but. 유럽/동북아시아를 남아메리카 지배하듯 할 수 없다. 

지리적 장애요인 때문에. (큰 바다)

세계 패권 불가능

 

지역패권 현실적 희망할 수 있어. 미국만 성공.

소련, 일본(패권 추구), 프랑스(나폴레옹), 독일(빌헬름 황제/나치) > 실패

 

p88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한 국가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강대국이 자신의 전철을 밟아 다른 지역의 패권국이 되는 일을 방해하고자 노력한다.

어느 한 지역의 패권국가는 다른 지역에 자기와 비슷한 패권국가가 출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강대국들이 원하는 가장 바람직한 상태는, 자신만이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 패권국이 되는 것이다. (현재 미국 유일)

미국 - 아메리카 대륙 지배

세계 어느 지역에도 지역패권국 존재 X

 

국가안보경제 사이에서 갈등 

"국가방위가 국가가 부유해지는 것보다 중요하다"(아담 스미스 「국부론」)

 

 

p103 

저자 주장 - 개별 강대국의 특성 때문이 아니라 국제체제의 구조 때문에 국가들은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패권을 추구한다.

무정부 상태의 국제체제는 생존에의 욕구를 가진 국가들을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반대의견 - 모겐소 교수 주장

: 국가들은 본질적으로 권력에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외 없이 공격적으로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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